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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지원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COVID-19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의 구체성 및 계획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했고, 먼저, 인천시 본청과 10개 시·군·구 조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천시에는 총 8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대상에 관한 규정,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각 조례는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가·비인가 대안교육의 포함 여부에는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에는 대부분 교육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미흡했다. 이는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실제 정책집행의 현실성 및 전문성 확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천시 교육지원 관련 조례 내용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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