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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어떤 요인이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고, 난민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론적 배경은 에이거와 스트랭의 통합개념틀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방법이고, 관련 법·정책과 선행연구가 자료로 활용됐다. 분석결과, 토대(시민권과 권리), 표지와 수단(고용, 주거, 교육, 건강), 촉진 요소(언어 및 문화 지식, 안전과 안정감), 사회적 연결(사회적 결속, 사회적 가교, 사회적 연계)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 정부의 난민 통합을 위한 정책 기조가 한국 시민권과 난민의 권리에 관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수립되고, 이 과정에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난민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난민의 권리 보장이 기본이므로, 기존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것은 난민신청절차와 난민 권리의 형식적·실질적 측면, 영주권 취득 및 귀화 가능성부터 고용, 주거, 교육, 건강, 가족결합, 공동체 구성까지 아우른다. 난민에게 전문화한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통합은 “양방향의 변화 과정”이므로 난민과 지역 공동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 글은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를 서술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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