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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계속되어왔고 실제 지역에서는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 되는 반면 수많은 지역에서 인구소멸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균형발전정책의 역설’이라 표현하고 이론적 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우선 균형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지역혁신체계론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관념화 상투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적정도시규모론’을, 거시적 분석으로 Zipf의 법칙에 관한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도시론을 일종의 대안으로 참고한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은 기존의 성공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틀에서 낙후지역을 위한 분석으로 유형별 심화 연구가 필요한 수준에서 향후 추가 연구를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전반적 구조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3가지로 제시한다. 즉 대학의 서울 및 수도권에 양적 질적 집중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중앙권력의 축소와 분권 분산이 없이는,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추세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우선 균형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지역혁신체계론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관념화 상투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적정도시규모론’을, 거시적 분석으로 Zipf의 법칙에 관한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도시론을 일종의 대안으로 참고한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은 기존의 성공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틀에서 낙후지역을 위한 분석으로 유형별 심화 연구가 필요한 수준에서 향후 추가 연구를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전반적 구조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3가지로 제시한다. 즉 대학의 서울 및 수도권에 양적 질적 집중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중앙권력의 축소와 분권 분산이 없이는,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추세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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