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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영장례 조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10건이며 사회복지조례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영장례의 정의 및 권리성, 급여원칙,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조례는 공영장례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매장비 미지원은 급여원칙의 공통사항이며, 서울·부산·대구시는 현물지원을 급여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울산시는 유품정리 지원을 급여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 인천시와 강원도는 급여수준을 명시하였다. 전달조직으로 서울·부산·대구시는 장례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를 명시하였으며, 인천시와 강원도는 장례업체와 비영리단체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달조직의 위탁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내용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공영장례 모델의 표준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원 파악 및 공영장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급여원칙의 재구성, 위탁조직에 대한 관리 역할 수행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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