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청년의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의미한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보다 취업 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취업 관련 비용 투자나 사적이전 의존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제적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법래; 이채정

doi:10.46330/jkps.2023.06.23.2.10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법래 (세명대학교)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9 - 126 (18page)

DOI: 10.46330/jkps.2023.06.23.2.10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취업 관련 비용투자나 사적이전에의 의존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등의 현금급여 수준이 정책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낮거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인 투자나 사적이전은 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정책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의 지출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요청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실업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youth unemployment #time allocation #financial investment #private transfers #Youth Socio-Economic Reality Survey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