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이 논문에서는 1991년 이후 모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현상을 다른 광역시도의 무투표 당선과 횡단면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시계열적으로 추세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단체장 수준을 포함하여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수준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첫째,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인천 안에서 비교적 정체성이 강하거나 정당의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지역주의가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목격된다. 다시 말해 역대 구·시·군의 장선거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역주의가 강한 광역시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횡단면적인 비교에 더하여 시계열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의 무투표 당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 2006년부터 인천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감한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유급제 도입 등 제도개혁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투표 당선 추세는 일본의 무투표 당선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다고 하겠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았다. 인천은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중선거구제가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무투표 당선 사례는 대체로 그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넷째, 인천에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은 2006년 강화군에서 1명, 2012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1명씩, 남동구에서 2명 나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강한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가 커질수록 무투표 당선은 점차 감소했다.
다섯째, 역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이 지역구에 비하여 더 많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4, 5, 6,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무투표 당선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흐름이 역전되어 빈도에 있어서 비례대표(63명)보다 지역구(144명)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27.8%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지역구의 13.9%가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도에서 무투표 당선이 적은 것이 보편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목격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첫째,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인천 안에서 비교적 정체성이 강하거나 정당의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지역주의가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목격된다. 다시 말해 역대 구·시·군의 장선거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역주의가 강한 광역시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횡단면적인 비교에 더하여 시계열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의 무투표 당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 2006년부터 인천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감한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유급제 도입 등 제도개혁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투표 당선 추세는 일본의 무투표 당선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다고 하겠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았다. 인천은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중선거구제가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무투표 당선 사례는 대체로 그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넷째, 인천에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은 2006년 강화군에서 1명, 2012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1명씩, 남동구에서 2명 나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강한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가 커질수록 무투표 당선은 점차 감소했다.
다섯째, 역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이 지역구에 비하여 더 많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4, 5, 6,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무투표 당선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흐름이 역전되어 빈도에 있어서 비례대표(63명)보다 지역구(144명)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27.8%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지역구의 13.9%가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도에서 무투표 당선이 적은 것이 보편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목격된 것이라고 하겠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