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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준거법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사회복지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은 낮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광주 조례가 이상적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외국인주민의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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