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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undamental Concepts and Legal System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Trading Regulation in China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규제의 기본이념과 법제도 구조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71 - 97 (27page)
- DOI
- 10.31839/ibt.2024.04.45.71
On Fundamental Concepts and Legal System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Trading Regulation in China
초록·키워드
탄소시장이 날로 활성화되고 탄소거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탄소배출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문제는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전략 구현의 중점과 난점이 되었다. 첫째, 수직적 권한분배의 관점에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규제는 “중앙결정, 지방집행(中央决定、地方执行)”의 논리를 나타내며, 입법에서 “권리와 책임의 불명확”과 “권리와 책임의 공동부담”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둘째, 탄소배출권거래 규제의 입법에서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법권의 중첩, 남용과 혼란을 초래하여 중앙과 지방 각각의 규제역할의 발휘를 저해한다.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 규제의 수평적 권한 분배에서 보면 단일 규제의 문제를 나타낸다. 본 글은 탄소배출거래권 법적 규제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입법모델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탄소배출거래권 규제 입법을 기후변화 입법의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탄소배출거래 규제목표를 명확히 하는 기반으로 탄소배출거래 규제주체의 다원적 공동관리를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거래권 인센티브규제의 규칙체계를 보완하며, 탄소배출거래 정보감독관리를 규범화하여 중국 탄소배출거래권 규제 법제도에 체계화된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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