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한 · 중 비교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3자에게 전자상의 사업장, 거래 알선, 정보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이는 알리바바그룹의 타오바오, 징등과 같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Q: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상응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상응하는 책임'은 보충적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만 존재하며, 각 주체의 이익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옥; 김인유

doi:10.31839/ibt.2024.0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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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옥 (한국해양대학교)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9 - 123 (25page)

DOI: 10.31839/ibt.2024.0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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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고 성장하게 된 전자상거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 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확대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시장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자상거래법에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은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더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더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한중 양국의 전자상거래법상의 플랫폼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국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이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입법논의,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이의 법적 성질을 보충적 책임으로 명백히 한 후, 비교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상응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에 비추어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로써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더 확대하고 법적 책임을 더 강화하여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commerce, which has emerged and grow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has become the primary transaction method for consumers to purchase goods in modern society. However, with the activation of mail-order brokerage, consumers suffer a lot of damage. Therefore, attention is focused on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ag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s to prevent and remedy consumer damage effectively. China"s e-commerce market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but it has continued to grow rapidly based on a large population, attracting attention as a huge e-commerce market. However, in China"s e-commerce law,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often insufficient, and thi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nd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s paper studies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latform intermediaries under the e-commerce law of both Korea and China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in China are examined, followed by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of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in China, confrontations of theories, and attitudes of precedents to clarify their legal nature as supplementary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s under the Korean e-commerce law corresponding to Chinese platform operators are analyzed. Finally, in the light of the above discussion, the provisions on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e-commerce law.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nsumer protection by further expanding the obligation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Chinese e-commerce law and further strengthening leg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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