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유아권리란 무엇인가?

유아권리란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명권, 보호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발달권 및 참여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통제를 넘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Q: 플랫폼 기업의 유아 관련 정책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결과, 플랫폼 기업의 유아 권리 증진 정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기업이 더 고도화되어 있었다. 글로벌 기업은 유럽 등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 차별 금지 등 포괄적인 권리 보장 정책을 마련한 반면, 국내 기업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재은

doi:10.21183/kjcm.2024.06.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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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은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어린이미디어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 - 47 (21page)

DOI: 10.21183/kjcm.2024.06.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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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 중 유아 대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5개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아동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 수혜 대상 연령에 대한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서 누려야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분석 기준은 유엔(2021)의 일반 논평 제25호의 네 가지의 일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분석한 이지혜(2021)의 내용 요소를 수정·보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5개 기업 중, 5세 미만의 유아를 포함하는 경우는 3개 기업이었고, 나머지 2개 기업에서는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둘째, 유아 권리 증진에 대한 정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기업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었다. 반면,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대한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의 유아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환경(digital environment) #유아권리(children’s rights) #유아권리 존중(respect for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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