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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참발전지수(GPI)를 산출하고, 지역내총생산(GRDP)과 비교분석하였다. GPI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폐가치화 한 지표로서, GDP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 GPI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GRDP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GPI는 2017년까지 정체되었다가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GPI 상승은 도시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습지의 면적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PI와 GRDP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GRDP를 지역의 발전 지표로 삼아 성장한 결과,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간과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천시가 경제성장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GPI 산출에 사용된 변수의 시장가치 평가의 한계이다. 둘째, 인천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2000년 이후부터 GPI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 인천시 외 타 지역의 GPI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GPI와 GRDP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GPI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GRDP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GPI는 2017년까지 정체되었다가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GPI 상승은 도시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습지의 면적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PI와 GRDP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GRDP를 지역의 발전 지표로 삼아 성장한 결과,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간과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천시가 경제성장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GPI 산출에 사용된 변수의 시장가치 평가의 한계이다. 둘째, 인천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2000년 이후부터 GPI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 인천시 외 타 지역의 GPI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GPI와 GRDP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GPI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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