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사업에 내재된 프로그램 논리가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론기반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먼저,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ㆍ지원은 직접적 산출물로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현시적 성과로서 실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라는 상보적 조건과 매칭되지 못한다면, 중간결과로서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의 개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영상태 개선이라는 최종 정책효과의 실현은 한계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개선시키는 최종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지역의 불리한 배후여건이나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별적 지원과 같은 맥락적 조건들이 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의료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관찰되는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우리 의료체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거버넌스에 관한 종합적 관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665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