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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안내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단계 제공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중심으로, 권리안내서의 근거규정, 내용 및 교부 실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① 권리 안내서 내용의 불완전성과 정보 제공의 일관성 부족 ② 아동, 청소년 등의 이해도를 고려한 추가 형식 미비 ③ 범죄 피해자 권리 행사 수단에 대한 안내 미비 ④ 안내서 교부 시기의 문제 ⑤ 수사관의 권리 고지 방식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① 권리 안내서 항목의 추가 및 상세 기재 ② 아동, 청소년 등의 이해도를 고려한 추가 형식 마련 ③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행사 수단 마련 ④ 안내서 교부 시점의 적시성 확보 ⑤ 범죄 피해자 권리의 구두 설명에 대한 수사관 교육 실시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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