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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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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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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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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수사경과제를 도입한 해양경찰청에서 유연하지 못한 인력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 순환근무제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사경찰 중 상당수가 전출을 희망하였는데, 전출을 희망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미흡한 금전 보상이었다. 수사경력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수사경력이 긴 경찰관들은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수사경력이 짧은 경찰관들은 과도한 업무량, 부족한 승진과 포상, 수사업무가 적성에 안 맞음이 주요 전출희망 이유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급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경위와 경사 계급 경찰관들은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경장 이하 경찰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전출희망 이유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사관들 중 상당수는 수사경찰 대상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수사경찰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경찰 중 전출희망인력을 추산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순환비율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순환근무 모델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장기근무자들의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수사부서에 진입하지 못한 수사경과자들도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되어 해양경찰청 조직 전반의 수사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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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9067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