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사법제의 특징과 비교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형법전주의란 무엇인가?

형법전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형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죄형법정주의와 차이가 있다.

Q: 베트남 형사사법제도가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베트남 형사사법제도는 한국과 달리 수사기관의 명령 승인만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법관의 영장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영장주의와 대비된다. 또한, 경찰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를 최대 3일간 단기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체포·구속 과정에 지방행정기관 대표를 목격자로 참여시키는 목격자제도를 운영한다.

임선정; 김면기

doi:10.46225/CIS.2024.08.10.2.199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임선정 (세종청) 김면기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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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국제교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양국의 관계가 외교적 최고단계로 격상된 만큼 중요해지고 있으나 형사수사절차나 법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못했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수사절차와 법체계를 한국과 비교분석하고, 베트남 최고 수사기관인 베트남 공안부 내 수사기관의 실제를 소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사상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원칙, 공개재판주의, 형사보상청구권,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유죄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사기관의 중심부인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의 수사기관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수사기관의 명령 승인만으로도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영장주의와 달리 수사기관의 명령을 통해 신병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경찰수사기관의 승인에 따라 3일간 단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체포‧구속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대표를 목격자로서 참여시키는 ‘목격자제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베트남은 형사소송법상 진술녹음‧영상녹화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도 마련하고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의무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베트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테마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ing on the judiciary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provid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South Korea.
The research findings highlight unique aspects of Vietnam’s legal system, including the absence of short-term detention, the existence of directive orders, and the involvement of witnesses in the arrest process. Recent legal reforms in Vietnam, such as the addi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provisions, are also identified.
Similar to South Korea, Vietnam establishes fundamental rights in criminal matter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public trial right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criminal cases, freedom of the pers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Vietnam also stipulates rights during investigation processes, including the right to be informed of reasons for arrest or detention, the right not to be coerced into making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and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Vietnam’s central investigative agency,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ppears to wield broader authority compared to South Korea’s investigative agencies. Particularly notable is Vietnam’s ability to enforce coercive measures with approval from investigative agencies alone, unlike South Korea, which generally requires a judge’s warrant. Consequently, Vietnam lacks substantial judicial oversight over investigative agencies, which may lead to potential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Additionally, unlike South Korea’s warrant-based approach, Vietnam operates under an order-based system allowing for the arrest or detention of suspects upon orders from police investigative agencies. There is also a provision to detain individuals for up to three days in short-term detention facilities without orders, subject to approval by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Furthermore, Vietnam utilizes a ‘witness system’ involving representatives from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witnesses during arrest and detention processes, a stark contrast to South Korea.
Given Vietnam’s legal mandate to mandate audio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during interrogation procedures and the progressive expan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for legal assista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Vietnam’s criminal justice system is anticipated to become a crucial theme. In the future, effective support for Vietnam’s judicial reform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of legal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echnological support aimed at improving audio and video recording systems during investigations will b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South Korean national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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