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의 공민권 및 주요 개별법상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민권이란 무엇인가?

공민권은 한국의 법체계 및 이론상에서 일반적으로 선거권 등의 참정권으로 이해되며,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 논문에서는 공직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그 밖의 참정권,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공무담임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Q: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연구 결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가 헌법상 금지되지 않으며,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이를 부여하는 입법도, 부여하지 않는 입법도 위헌이 아니라는 허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금지설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정참정권에 대한 금지설과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김경덕

doi:10.57057/LawReview.2024.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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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3號(通卷第9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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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등의 범국가적이며 현재적 또는 장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정책을 논의·시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각종 입국요건 및 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공생사회 등의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민주권의 개념 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에게는 기존의 엄격한 일률적 배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문제 등과 더불어 글로벌 사회, 공생사회 등에서 도출되는 국내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논의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문제시 되어온 참정권, 즉 공민권을 시작으로 공무취임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일부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민권은 한국의 법체계 및 이론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권 등의 참정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공민권 및 외국인의 공무 담임권 등의 현황에 대해 헌법을 비롯한 국적 관련법령·판례와 이에 관한 학설을 분석·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 및 법령상의 규정과 학설상의 입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법규상의 국민, 주민의 범위에 관한 정당성을 논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소멸, 다문화, 공생사회 등의 화두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함이다.

We are currently discussing and implementing various social policies to solve pan-national, present or future problems such as regional extinction,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foreign workers are actively used to solve the shortage of workers, and various immigration requirements and support policies are being discussed to attract more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In addition, terms such as multiculturalism and symbiotic society are no longer unfamiliar concepts to us. However, regarding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foreign workers and residents living in Korea, the existing strict uniform exclusion of foreigners without Korean nationality has generally been accepted under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Such legal status of foreigners is not just a problem for foreigners, but is also being transformed into a domestic problem derived from global society and symbiotic societ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regional extinction. Therefore, in discuss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we will discuss some of the traditionally problematic issues of suffrage, civil rights, civil rights, civil rights, and social security rights, and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as a comparative legal study.
Civil right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suffrage, such as voting rights, in our legal system and theory, and this is considered to be similar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examine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nationality, including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civil rights of foreigners and the right of foreigners to take office. The reason for introducing such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and theoretical positions is to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scope of citizens and residents under the law, and ultimately to deepen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dealing with issues such as regional extinction, multicultural and symbiotic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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