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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의 규율로서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으로서 지불면제 또는 간접수용 요건을 검토하였다. 다음 단계로 간접수용 인정 시에 내국인과의 권리 구제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주권국가의 규제와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를 통하여 지불면제 요건을 분석함으로써 정당한 행정적 규제 시행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구제 수단 측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로서 수용유사적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간접수용 인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애초에 FTA와 같은 조약을 체결 당시에 부속문서에 간접수용의 범위를 국내법의 보호수준과 상이하지 않도록 부속문서에 기재하여 사전적으로 법적 갈등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의 국가간 조약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주권국가의 규제와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를 통하여 지불면제 요건을 분석함으로써 정당한 행정적 규제 시행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구제 수단 측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로서 수용유사적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간접수용 인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애초에 FTA와 같은 조약을 체결 당시에 부속문서에 간접수용의 범위를 국내법의 보호수준과 상이하지 않도록 부속문서에 기재하여 사전적으로 법적 갈등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의 국가간 조약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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