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효율적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검토 -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AI(인공지능)란 무엇인가?

AI(인공지능)는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팅 환경에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구현하는 기술이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접목되어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예기치 못한 오류 없이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Q: AI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AI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적재산권, 윤리 및 규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관리, AI 알고리즘 적용 등 행정 서비스 전 과정과 결과가 윤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법제 정비와 투명한 개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봉림

doi:10.57057/LawReview.2024.09.2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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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3號(通卷第9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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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날로그 민원행정에 대한 비효율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이나 민원서비스 접수 등에 빅데이터 딥러닝기법을 통해 학습된 AI챗봇이 상담을 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가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절한 도서를 추천하는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관리업무는 종전에는 업무에 대한 인간의 직접 개입이나 처리가 일반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었지만 AI(인공지능)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의 제고로 인해 업무분석 능력과 업무처리대응능력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됨으로써 민원행정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차원을 넘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적용 등 행정서비스의 전 과정 및 결과가 모두 윤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 기술의 개발과 개발 프로세스의 투명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s digital informatization progresses rapidly, various changes are occurring in administrative services. In particular,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the inefficiency of analog civil complaint administration, because groundbreaking changes are occurring in civil complaint administration services using learning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 AI chatbot learned through big data deep learning techniques provides consultation or handles civil service complaints for phone consultations or civil service reception, and provides a web service that recommends appropriate books using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s expanding.
In the past, administrative management tasks took a lot of time and money because direct human intervention or processing was common, but due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s learning ability, task analysis capabilities and task processing response capabilities are rapidly becoming faster. As a result, a number of studies and practices have emerged showing that the efficiency of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work is improv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existing research by exploring methods for the efficiency of civil service manag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focusing 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following the digital revolution.
However, beyond simply security and privacy, the entire process and results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cluding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must be ethical.
Therefore,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active administrative service technology that the public can trus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development process, along with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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