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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민간 기업들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우주자원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 있는 헬륨-3은 지구에는 얼마 존재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약 110만 톤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약 25톤의 헬륨-3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사용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을 채굴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이 2015년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주자원법을 제정하며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우주자원법상 우주자원의 소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이 2015년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주자원법을 제정하며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우주자원법상 우주자원의 소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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