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에 대한 『경세유표』의 해법과 사(士) · 농(農)의 위상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전제란 무엇인가?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로서, 토지 제도의 이념적 표준이자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의 구조를 상징한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농자득전 원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국가 체제의 기초 제도다.

Q: 정약용의 정전제와 균개수직 원칙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연구 결과, 농자득전 원칙은 모든 백성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는다는 균개수직 원칙에서 도출되는 이차적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 문제는 9직 분업 체계 중 농업이라는 하나의 직업적 문제로 한정되어 다루어진다.

이민우

doi:10.18399/actako.2024..9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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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우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9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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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세유표』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정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농자득전”의 원칙이 저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이론적 역사적 토대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정전은 토지제도의 이념적 표준이면서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의 구조를 상징하며, “농자득전”의 원칙은 정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부세제도를 매개로 국가 재정과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세유표』가 제시하는 이상적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는 농을 9직 가운데 하나로, 토지문제를 9직의 분업에서 농자에 고유한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설정의 전환을 동반한다. “농자득전”의 원칙은 “균개수직”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차적인 위상을 가지며, 토지문제 역시 9직 가운데 하나인 농의 문제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의 문제로 한정된다.
균개수직의 원칙에서 9직들 모두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간에 차등이 없는 다원적인 구조를 이룬다. 농 역시 9직 가운데 하나로서 나머지 모든 직들과 서로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원칙적으로 농자를 차등없는 9직의 대등한 일부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농자가 나머지 직들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약용은 다스리는 직으로서 사에게 정전제를 포함하는 국가 운영의 중핵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9직의 분업 체계 안에 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한다. 다른 직들과 구별되는 사와 농의 독특한 위상, 나아가 사회 전체를 사와 농이라는 차등적인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는 인식은 정전제를 기초하는 균개수직의 원칙과 충돌한다.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concept of the Jeongjeon(井田, Well-field) system as a solution to land issues, as proposed in GyeongseYupyo(經世遺表), and how it relates to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農者得田, farmers" exclusive right to land)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work. The Jeongjeon system serves as an ideological standard for land distribution and symbolizes the structure of a principle that permeates the entire nation.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 provides a concrete method for realizing the Jeongjeon system, systematically linking it to state finances through a tax system, thereby forming a key foundation for the ideal state system presented in GyeongseYupyo. This achievement, however, involves a shift in the framing of the issue, with farmer class being identified as one of the gujik(九職, nine occupations) and land issues being relegated to a problem specific to the agricultural sector within this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 occupies a secondary position derived from the broader principle of “Gyungaesujik”(均皆受職, equal distribution of occupations), and the land issue is thus limi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one of many industries constituting socie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yungaesujik”, the nine occupations are interconnect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none of which can be dispensed with, while also maintaining a pluralistic structure where no occupation holds superiority over the others. Farmer class, likewise, is one of the nine professions, holding an equal status with the others. Nonetheless, in Gyeongse Yupyo, Jeong Yak-yong implies that while farmer class are theoretically equal within the structure of the nine professions, they possess a unique status distinct from the other occupations. On the other hand, he assigns to the scholar class the central role in managing the state, including the well-field system, yet hesitates to include them as part of the gujik. The unique statuses of both the scholar class and farmer class, and the notion that society is divided into these two hierarchical groups, appear to conflict with the egalitarian principle of “Gyungaesujik”, which underlies the well-fie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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