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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사회적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전 세계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주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의 왜곡과 소수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라는 과두제 현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도입과 실현이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민주주의의 왜곡과 퇴조의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좋은 삶을 위한 절대적 척도가 아니며, 또한 무결점의 사회 원리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사회가 아직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 속에서 나타난 인간 공동생활의 운영원리와 모습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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