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와 시사점 : 선거를 중심축으로 한 제도 변화와 정치적 동원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제도 변화란 무엇인가?

집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와 목적에 따라 특정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폐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Q: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활용한 정치적 전략의 핵심 패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원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시 그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정치적 동원을 실행하여 선거에 임하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활용하였다.

김대현; 최정인; 안시현

doi:10.17937/topsr.34.3.202409.79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현 최정인 안시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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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 변화(도입·수정·폐기)와 정치적 동원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했는지를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선거를 중심축으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선 주로 개별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는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도 변화나 정치적 동원의 관점에 더해 선거학적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이승만은 집권을 위해 제도변화와 정치적 동원을 잘 활용한 정치·선거 전략가였으며, 둘째,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패튼이 발견되었는데 정치적 동원으로 제도에 변화를 주고 다시 정치적 동원을 통해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승만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여 전제 군주제를 지향한 모순적인 정치인이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행위들이 이후 권위주의적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제6공화국에서도 집권을 위한 위성정당 제도 등 법의 공백을 활용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통해 본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적 시사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과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저항 의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치(선거) 참여만이 권력자들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asses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with elections as the centeral axis, how President Syngman Rhee used institutional changes (introduction, modification and abolition) and political mobilization in a cyclical and repetitive manner to gain powe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his long-term seizure of power. While th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events, this study examined th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power from an electoral perspective in addition to the perspectiv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mobilization. As the results,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First, Syngman Rhee was a political and electoral strategist who made excellent us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mobilization to sustain his grips on power. Second, a certain patter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long-term seizure of power is discovered that he induced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the use of political mobilization and then approached election through political mobilization. Third, Syngman Rhee was a contradictory politician who exploited democratic system to pursue a despotic monarchy. His deceptive and violent political practices to stay in power would have influenced subsequent authoritarian Presidents of Korea, similar examples of the exploitation of the legal loopholes such as the satellite party system, etc. by such Presidents to stay in power could be found even in the Sixth Republic. Accordingly, the desire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Syngman Rhee in Korea are the need for continuous democratic civic education on the sovereignty vested in the people that the power is endowed by the people and on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resistance to restore such power that has been stolen, and the need for assertive political(election) participation to sound the alarm against the abuses thereof by those i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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