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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문화예술은 민주적 논의와 감정 공유에 중요하며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술가의 노력과 투자를 쉽게 망각한다. 이에 정부는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 관심, 자본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1988년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문화는 지역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 중 미술은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문화예술 분야중 하나다. 본 논문은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입법수단인 조례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미술인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을 주요 요소별로 구분하고 지자체별 제정된 조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여 특징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미술인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창작 지원금, 작품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주민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 미술관 설립, 공공미술 작품 설치 등에 집중되어 있어 미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나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을 포함 전국에 제정된 문화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에 비해 정책의 입법화가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미술 관련 조례를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살펴보았고,「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후 조례의 제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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