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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촉발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이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변하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를 위시한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국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사수하기 위해 해외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긴 제작기간과 높은 제작비로 고 위험성 콘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공동제작 지원이 없으면 자본금 충당이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오리지널 IP 확보를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아직 20년 전 제정된 제도에 발이 묶여 “해외공동제작”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발맞춰 “국제공동제작” 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그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맹점이 남아있어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대 자본으로 한국 콘텐츠를 잠식하려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대기업에 맞서 한국의 중소 애니메이션 기업이 창작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도 “해외공동제작”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내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제도는 크게 제작비 지원, 세금혜택 제도가 있으나 이는 모두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은 작품에 한한다. 그마저도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 지침은 두 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저작권 보유 · 자본금 투자 · 한국 참여인력 점수 충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공동제작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원활히 공동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해택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 정부가 공동대응 투자하는 방안 등이다. 오리지널 IP가 중요해진 현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획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정부 지원정책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아직 20년 전 제정된 제도에 발이 묶여 “해외공동제작”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발맞춰 “국제공동제작” 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그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맹점이 남아있어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대 자본으로 한국 콘텐츠를 잠식하려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대기업에 맞서 한국의 중소 애니메이션 기업이 창작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도 “해외공동제작”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내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제도는 크게 제작비 지원, 세금혜택 제도가 있으나 이는 모두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은 작품에 한한다. 그마저도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 지침은 두 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저작권 보유 · 자본금 투자 · 한국 참여인력 점수 충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공동제작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원활히 공동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해택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 정부가 공동대응 투자하는 방안 등이다. 오리지널 IP가 중요해진 현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획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정부 지원정책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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