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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조례｣를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동기요인과 ｢생활인구조례｣의 신속한 도입을 주도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면서 이를 시와 구·군 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의 경우 생활인구 유입 비중과 외국인 유입수가 적을수록｢생활인구조례｣가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군에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는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액과 사업수가 많을수록 ｢생활인구조례｣가 제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군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수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생활인구조례｣의 제정 및 그 속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유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 필요성이 높을수록 관련된 조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제공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해 조례(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역인구 전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 혹은 지방소멸 이라는 문제에 더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구·군 지자체일수록 인구문제라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실무에 더 적합한 공무원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생활권역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 간의 연계사업 발굴 및 운영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구·군 지자체에서는 타지자체와의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예산, 그리고 의사소통채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생활인구조례] 에 추가·신설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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