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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자의 자의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계량화 방안을 탐색적 연구로 수행하였다. 현재 심사 시스템에서 배점이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심사 사항과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의 배점 체계가 합당한지를 전문가의 견해와 AHP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배점 증대와 경영, 콘텐츠 투자, 기술, 산업 내 기여 등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배점의 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재난 방송은 기존의 배점과 유사하게 나타나, 여전히 중요한 심사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심사 항목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배점도 큰 편이므로, 심사자들의 자의성과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 배점 체계나 평가 항목이 명문화되지 않은 하위의 심사 기준도 계량화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최근 연구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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