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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23년은 한국의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은 일반적으로 적대 행위의 종식을 위해서 조인된다. 그러나 적대행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 완전한 평화 상태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전협정도 서문에서 정전협정 조인 후 90일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최후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전협정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전협정은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전협정은 70년이나 계속되었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전협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70년 간 전면전의 재발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는 적대행위 중지에 실패했던 1954년 제네바에서 조인된 베트남 정전협정, 1973년 파리에서 조인된 베트남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존 연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로부터 오는 억지력을 정전협정이 갖는 중요한 억지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정전협정의 억지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남베트남의 경우 결국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패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비교함으로써 정전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전면전 재발을 막았던 억지력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
이렇게 정전협정은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전협정은 70년이나 계속되었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전협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70년 간 전면전의 재발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는 적대행위 중지에 실패했던 1954년 제네바에서 조인된 베트남 정전협정, 1973년 파리에서 조인된 베트남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존 연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로부터 오는 억지력을 정전협정이 갖는 중요한 억지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정전협정의 억지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남베트남의 경우 결국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패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비교함으로써 정전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전면전 재발을 막았던 억지력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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