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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저출산의 심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정책적 필요 배경하에 초등돌봄 정책에서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한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와 한국의 초등돌봄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매사추세츠주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로컬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초등돌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 부처 간 협력 부족, 지역 특성 반영 미흡 등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 공백의 완화,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며 로컬거버넌스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2) 지역사회 파트너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3)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4)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노력 등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중심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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