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빅테크란 무엇인가?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토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사업 전략 수립 및 결과 예측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Q: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법제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연대 배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관리·보고·공시 및 통지 의무 제도를 확충하여 이용자 자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安永哲

doi:10.24886/BLR.2024.09.38.3.311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永哲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3號 (通卷第9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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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소유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모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 · 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 관련하여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비교 · 추천하는 행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등의 판매를 위해 특정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써「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관리 · 보고 · 공시 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불충전금 현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한 산업 혁신은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ig Tech, which refers to large technology companies, is rapidly expanding its presence in th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sector, thereby harnes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However, a growing concern has arisen that this expansion could compromise potentially harm financial consumers. 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rom issues that may arise with the entry of Big Tech into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First, legislating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termediation and advertising” to clarify legal responsibilities concerning services like financial product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is imperative, as well as customized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such as Big Tech. Particularly, the following three scenarios may be considered as intermediation rather than advertising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 The act of comparing and recommending financial products to a specific financial consumer using the financial consumer’s information, ii) of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to a specific financial consumer for the purpose of selling financial products for profit, and iii) of providing information on financial products to a financial consumer in a manner that may mislead them into believing that they are a party to the contract.
Second, in cases where a Big Tech company can be deemed to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ver a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s a platform operator despite notification under Article 26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intermediary, it may be worth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 that acknowledg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Big Tech company under the financial product/service transaction contract between the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nd the financial consumer.
Third, safeguarding user funds concerning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by Big Tech companies is essential. To achieve thi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status report and disclosure system” recommended in the User Fund Protection Guidelines can be achieved through stipulations and mandate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is measure would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harm to numerous financial consumers, such as the inability to cover prepaid charges resulting from the deterioration of prepaid companies’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notify financial consumers of prepaid charges associated with e-finance transactions would further enhance safety by intensifying the monitoring of user fund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mprov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Big Tech’s foray into finance and encourage innovation in financial technology, ultimately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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