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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순환골재 중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용도의 골재는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인증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은 2회 실시하며 시험을 위한 시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2회로 나누어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 시 공공기관의 출장이 제한되어 인증업무 관련 출장이 일정기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불가피한 출장 장애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적체되었고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은 한시적으로 기존 2회분의 시료 채취를 1회에 진행하여 동 적체를 해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2회 분리채취로 진행된 사례와 한시적 일괄채취로 진행된 사례의 품질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일괄채취 적용으로 업무적체 해소와 더불어 품질확보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차이가 없다면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일괄채취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교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후자의 주장을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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