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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오늘날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데이터가 경제 · 안보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내재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데이터의 통제 · 활용에 대한 사안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기되는 사이버 안보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데이터가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경쟁, 안보적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사이버 공간의 확장 및 기술혁신과 주요 행위자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 행위 역시 진화하고 있다. 기술 · 군사전문 집단을 노린 동시다발적 해킹, 군사기밀 정보 유출과 탈취, 삭제 등 ‘정보 · 데이터 무용화’ 공격들이 주된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그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조작, 오염 등 민간과 불특정 다중이해관계자를 위협하고 사회공학과 결합된 공격 유형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 공격의 진화가 보여주는 표적 대상에 대한 전환이다. 인프라 · 네트워크 · SW 뿐만 아니라 비정형 · 다중의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응 주체로서 민간 · 다중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고도화되는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준비중인 사이버안보 법안은 데이터 안보 패러다임의 중요 위협과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 행위 역시 진화하고 있다. 기술 · 군사전문 집단을 노린 동시다발적 해킹, 군사기밀 정보 유출과 탈취, 삭제 등 ‘정보 · 데이터 무용화’ 공격들이 주된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그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조작, 오염 등 민간과 불특정 다중이해관계자를 위협하고 사회공학과 결합된 공격 유형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 공격의 진화가 보여주는 표적 대상에 대한 전환이다. 인프라 · 네트워크 · SW 뿐만 아니라 비정형 · 다중의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응 주체로서 민간 · 다중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고도화되는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준비중인 사이버안보 법안은 데이터 안보 패러다임의 중요 위협과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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