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DBpia Top 5%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시행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2022-23)과 정규사업(2024)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헌 및 통계 자료까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특화형비자 신청자 모집 기본요건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1) GNI 설정 문제, 2) 신청 대상자의 문제(E-9 제외 등), 3) E-7 계열 비자 소지자의 F-2-R 전환 요건 문제, 4) 외국국적동포 대상자의 영주 자격 신청 요건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 지역별, 업종별 상황에 따른 GNI의 신축적 설정, 2) E-7 계열 비자 소지자의 F-2-R 전환 요건 완화, 3) 단일 국가 쿼터 제도의 신축적 운용 또는 완화, 4) 외국국적동포 대상 지역특화형비자의 가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