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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제사회에서 "청색경제"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청색채권은 청색경제 시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청색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청색금융 시행 현황 을 청색채권 발행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중국은 청색채권 발행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 점 역시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청색채권 발행의 주체나 조달 자금 사용처가 과도하게 편중되 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청색채권 발행은 대형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해양관련 산업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 젝트에 투입되면서 해양에서의 다양한 보호 및 보존 사업을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청색채권 발행이 기존의 녹색채권 발행 시스템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의 녹색채권 발행 가이드라인은 청색 프로젝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청색 채권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청색 프로젝트에 대해 발행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색채권 발행이 실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 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환경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와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의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측정하거나 공개 할 의무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만 중국이 발행하는 청색채권 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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