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담론 심문하기 -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담론이란 무엇인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담론은 정책 제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정되며, 이러한 문제 규정에 침윤된 담론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가 문제화하는 틀을 (재)문제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책이 단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규정해 가는 과정임을 지적한다.

Q: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옹호 담론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연구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옹호 담론은 저출생을 심각한 국가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저출생을 야기한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소거된다.

김올튼

doi:10.21287/iif.2024.10.2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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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올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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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PR 접근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담론에 주목하였다. 정책 제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정되며, 이러한 문제 규정에 침윤된 담론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가 문제화하는 틀을 (재)문제화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옹호 담론에서 문제화는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1) 우선 저출생을 심각한 국가위기로 규정하는 담론이 생성되었으며 (2) 가사 노동자 임금을 고비용 문제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중·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효성 없는 제도로 호명하는 흐름이 생성되었다. 또한 (3) 여성의 경력 단절 역시 문제로 규정되었으나, 성불평등 맥락을 소거하는 몰성적 관점에서 문제화되었다. 이러한 문제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강화되는 담론 역시 크게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1) 남성을 “생산적” 일을 담당하는 이상적 노동자로 호명하고 돌봄 노동 책무에서 면제해 주는 지배적 남성성 각본이 재생산되었다. (2) 또한 외국인 가사 여성 노동자를 값싼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대상화하고, 이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탈각시키는 배제적 포섭의 신인종주의가 재생산되었다. (3) 끝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이성애규범성에 비순응하는 존재를 (흔적도 없이) 부정하면서 이들의 살만한 삶의 조건을 침식시키는 혈연 중심·이성애 결혼 중심의 “건강” 가족 모델을 재생산하였다. 이는 돌봄의 민주적 분배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뒷받침하는 권력 구조를 변형할때 가능하며, 성별화된, 인종화된, 이성애규범화된 분위기를 깨고 새로운 상호 의존 생태계를 구축하는 돌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employs the WPR approach to examine the migrant domestic worker policy discourse. By analyzing how problems are defined in this policy proposal and the discourses that permeate these problem definitions, this paper (re)problematizes the representation of proble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blematization in the policy discourse highlighting the needs of migrant domestic workers took three forms. First, a discourse was generated that portrayed low birth rates as a serious national crisis. Second, domestic workers’ wages were described as a costly problem, and the guarantee of a minimum wage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was described as an ineffective system (for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Third, women’s career breaks were also identified as a problem, but from a gender-blind perspective that erases the context of gender inequality. The discourse that enables and reinforces this problematization has taken three main forms. First, the narrative of hegemonic masculinity has been reproduced, in which men are invoked as the ideal worker, responsible for ‘productive’ work and exempt from caring responsibilities. The neo-racism of exclusionary inclusion, which objectifies migrant domestic workers as cheap care providers and strips them of their multilayered identities, has also been reproduced. Third, the migrant domestic worker system has reproduced a model of the "ideal" family centered on kinship and heterosexual marriage that denies (without trace) the existence of those who do not conform to heteronormativity and undermines their livable conditions. This suggests that a democratic distribution of care is possible when one transforms the power structures that underpin migrant domestic worker policies, and that one needs a shift toward care policies that break with gendered, racialized, and heteronormative atmospheres and build new ecologies of interdependence.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지배적 남성성 #신인종주의 #이성애규범성 #Migrant Domestic Worker #Care #Hegemonic Masculinity #Neo-Racism #Heteronorm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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