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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근 폐기물 중심의 자원순환은 전생애주기 관리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의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도입되었다. 순환경제는 제품에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순환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반면에,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는 폐기물의 유효이용과 적정한 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폐기물 관리체계도 순환경제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체계가 순환경제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환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고,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필요한 관리체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최대한 자원으로서 관리되도록 폐기물의 정의를 축소하고, 순환경제원칙 이행을 위한 관리원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폐기물을 자원이자 물질흐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질, 제품 형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류 코드와 재활용 코드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셋째, 친환경설계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이나 재제조 기반을 평가하여야 하며, 넷째,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지표로하는 APR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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