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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조례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8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례의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에 따라 각 하위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조례가 목적 규정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자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조례의 재정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정 책임의 정도가 낮았다. 또한 실태조사, 전담 인력, 전달체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조례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명확한 정책 대상 용어 선정, 실질적 예산 편성과 공식적 인력 배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후관리 및 주민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개선·발전시키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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