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행정법적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디지털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행정결정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 체계에서 나아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Q: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행정결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행정결정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성질 규명과 시민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분석된다.

정남철

doi:10.38176/PublicLaw.2024.10.5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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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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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행정법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행정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행정법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구제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디지털행정에서는 행정결정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결정의 주체를 확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법적 성질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화 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의 법적 성질도 문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된 행정결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미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정법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수입식품법에 도입된 수입신고의 전자적 수리(受理)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입신고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전자심사24)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수리거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데도 완전히 자동화된 수입신고에 대해 자동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와 그 거부의 주체(관할)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는 알고리즘에 기초한 행정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행정에서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나 그 예외를 정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신고수리의 거부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이나 청문, 그리고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법상 권리구제(행정쟁송, 손해전보 등)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적 과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행정은 행정법학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Administrative law is facing new challenges as we enter the digital age. Public administration is changing rapid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ministrative law. The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will raise a variety of legal issu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act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 the digital administration, the subject matter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 not clear. Determining the subject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the decision and to the remedy. The legal nature of administrative decisions made by automated devices is also problematic. Article 20 of the Korea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provides for only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However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I systems present several problems. Administrative sanctions based on AI systems are already being introduced into existing laws,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 in the academic community. One example is the electronic receipt of import declarations introduced in the Korean Imported Food Act. However, an import declaration may be deemed inadequate upon inspection by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Imported Foods (SAFE-i24), and acceptance may be refused. This refusal to accept is discretionary, and yet the law recognizes an automatic disposition for fully automated import declarations. There is also ambiguity as to who is responsible for fully automated import declarations and their rejection. Such problems may arise in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lgorithms. There is also an urgent need to clarify the applicabi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ir exceptions in digital administration. If the refusal to accept a report is determined by an AI algorithm,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KAPA), such as submission of comments, hearing, and giving reasons, should be revised. These issues will become important issues about public law remedies (administrative disputes, remittance of damages, etc.). The administrative law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issues mentioned above, need to be considered in depth. Digital administration will become a new topic in administrative law, and we look forward to serious discussions among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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