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소유병원의 성장과 규제의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의사소유병원이란 무엇인가?

의사 또는 의사의 직계 가족이 소유권이나 투자 지분을 보유한 병원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반독점 규제의 충돌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자가 의뢰를 통한 영리적 행태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의료기관 형태다.

Q: 미국 의사소유병원의 성장 배경과 규제 강화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의사소유병원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원칙의 완화와 자가 의뢰 규제 완화로 성장했다. 그러나 과잉진료, 환자 선별, 응급 서비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통해 영리적 행태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최혁용

doi:10.38176/PublicLaw.2024.10.53.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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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혁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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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역시 의사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과 영리법인(unlicensed individuals and entities)의 의료기관 소유를 금지하였다. 다만 미국은 의료의 상업성과 독점의 가능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독점 금지의 가치를 보다 높게 판단했다. 지금 미국은 영리병원이 의료공급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의사소유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은 영리병원의 한 형태로, 의사의 자가의뢰(self-referral)를 금지하는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전체병원에 대한 예외(whole hospital exception)가 인정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유병원은 이해충돌, 과잉진료등의 문제와 함께 영리적 행태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에 따라 의사소유병원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이들을 공공보험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의사소유병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2%가 개인의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영리병원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의료공급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편, 미국의 공공보험 체계에서 배제된 의사소유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료기관 형태로 의료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통한 영리추구는 의료인의 독점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의료기관은 높은 경제적 유인,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과잉경쟁, 비급여 진료 확대 및 행위량 증가로 인해 강한 영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원칙이 약화되고 의사소유병원의 이해충돌 및 영리적 행태가 규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 개인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 부족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In Korea, non-medical personnel and for-profit corporations are prohibited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Similarly, the U.S. adheres to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which restricts the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to licensed medical professionals and prohibits non-medical individuals and for-profit corporations from owning such institutions. However, when the commercialization of healthcare intersects with concerns over monopolization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the U.S. has placed a stronger emphasis on preventing monopolization and promoting competition. As a result, for-profit hospitals have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healthcare system in the U.S.
Physician-owned hospitals, a subset of for-profit hospitals, expanded rapidly due to exceptions made to regulations aimed at prohibiting doctors from referring patients to facilities they own. However, this growth raised issues related to conflicts of interest and anticompetitive conduct, such as over-treatment driven by profit motives. In response, the U.S.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to restrict the establishment of new physician-owned hospitals and excluded them from Medicare and Medicaid. Strict regulations under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commonly known as “Obamacare”) have significantly reduced the number of physician-owned hospitals.
In contrast, 92% of all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re physician-owned. While for-profit hospitals are banned, physician-owned medical institutions dominate Korea’s healthcare system. In Korea, the right to profit from operating medical institutions is exclusively reserved for medical professionals. These physician-owned institutions display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driven by strong economic incentives, the absence of a structured healthcare delivery system, excessive competition, the expans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services provide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the U.S., where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has been largely symbolic and where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physician-owned hospitals have become subject to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assess Korea’s current system. In Korea, the system grants a monopoly on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to medical professionals but lacks sufficient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se physician-owned institutions, raising potential concerns about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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