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배경과 일본군‘위안부’Ⅰ - 1992년 1-6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란 무엇인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992년 양순임 등이 이끈 단체로,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의 ‘인도상의 죄’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 청취와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며 고노담화 발표의 결정적 배경이 된 단체이다.

Q: 고노담화 발표의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고노담화 발표의 결정적 배경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그 소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이다. 특히 1992년 6월 1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 제1회 구두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증언 활동을 펼친 것이 고노담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신운용

doi:10.18496/kjhr.2024.11.8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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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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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3년 8월 고노담화의 배경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1992년 상반기 태평양전쟁유족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고모담화가 나온 결정적인 배경은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그 소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양순임 등이 이끈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에 적용된 ‘인도상의 죄’를 근거로 1992년 4월 1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여 위안부 6인을 포함한 41명의 원고가 동경지방재판소에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 제기였다. 이후 1992년 6월 1일 제1회 구두변론을 위해 방일한 피해자들이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청취 및 사좌·보상을 요구하는 등 5개항의「요망서」를 기무라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위안부’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위안부 운동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자들이 요구한 직접 청취를 반대하였다. 앞으로 밝히겠지만 1992년 하반기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활동은 1993년 상반기의 활동과 아울러 1993년 7월 26-30일 5일간 진행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증언이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1992년 상반기의 태평양전쟁유족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Kono Statement issued in August 1993. To this end, it first investigates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Pacific War Victims(태평양전쟁희새자유족회) in the first half of 1992. Specifically, the claim by some researchers that the decisive background for the Kono Statement was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s contrary to the facts. The decisive factor was the role of the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Pacific War Victims and its affiliated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Led by Yang Soon-im(양순임) and others, the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Pacific War Victim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on April 13, 1992, based on "crimes against humanity" applied at the 1945 Nuremberg International Trials. Forty-one plaintiffs, including six comfort women, filed a "Compensation Claim for Korean Victims of the Asia-Pacific War"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Subsequently, on June 1, 1992, the victims who visited Japan for the first oral argument delivered a "Petition" with five demands, including direct hearing and apology/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 Kimura. This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as it marks the first time comfort women victims officially conveyed their demands directly to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pposed the direct hearing demanded by the victims by issuing a statement. The decisive background for the Kono Statement was the testimony of 16 comfort women victims at the office of the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Pacific War Victims over five days from July 26-30, 1993. The activities of the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Pacific War Victims in 1992, which involved legal battle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the background for the Kono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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