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신고 집회의 규제 개선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미신고 집회란 무엇인가?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된 집회를 의미한다. 이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로 간주된다. 미신고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규제 대상이 된다.

Q: 우리나라 집시법상 미신고 및 허위 집회 신고 규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집시법상 미신고 및 허위 집회 신고 규제는 여섯 가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집회 사전 신고 시간을 360시간부터 24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철회 신고서 제출 시간을 12시간 전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나 과실 없는 경우 면책조항을 도입하며, 참가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회 사전 신고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희훈

doi:10.29305/tj.2024.12.20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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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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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주요국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집회신고의 규제 등의 여러 집회 신고 제도에 대하여 크게 여섯 가지의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동법 상 집회 사전 신고의 시간을 현재처럼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이 아닌 360시간부터 24시간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동법 상 사전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및 원래 신고한 집회의 규모나 시간 또는 이동 경로 등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24시간 전이 아닌 12시간 전에 집회의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동법 상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의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상 집회의 사전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법익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전에 집회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 없이 정당한 사유로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인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해당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면책조항’을 도입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나 개최자가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를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참가한 자에게도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eedom of assembly shall, in principle,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But,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may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so as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so on. In light of this, six desirabl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or various assembly reporting systems, such as the regulation of unreported assembly and false assembly reporting in Korea’s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s, by reviewing related legislation in the UK,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Firs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time for pre-reporting of assembly in the same law, from 360 hours to 24 hours, not from 720 hours to 48 hours ago as it is now.
Second, In the future, if there is a change in the size, time, or travel route of the originally reported assembly when the pre-declared assembly is not held in the same law, it is desirable to improve it so that the withdrawal report of the assembly can be submitted 12 hours before, not 24 hours before.
Third,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make improvements in imposing new fines without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organizers or participants of unreported or false reports of assembly in the same law. This is because od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1 in the Constitution explicitly prohibits the permit system, and in the same law, the pre-reporting system of assembly is only an administrative procedural obligation to provide police with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assembly in advance to harmoniously protect the legal interests and public well-being of others along with freedom of assembly.
Fourth,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troduction of a new disclaimer to prevent criminal punishment if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proves that an organizer of assembly has not reported or reported a false assembly without intention or negligence in the same law.
Fifth,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make improvements in imposing new fines on each participant, knowing that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deliberately violated the legal interests or public well-being and order of others by reporting unreported assembly or false assembly in the same law.
Sixth,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further protect the freedom of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assembly by simplifying or reducing various entries in the current assembly pre-report to prevent unexpectedly turning into false assembly reports in the same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other hand, all major countries, like Korea, have a written pre-reporting system that is essential in the assembl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public well-being and order, allowing them to prepare or prepare in advance to protect the peaceful holding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by competent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tinue to maintain the pre-reporting system of assembly in Korea’s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without abolishing the pre-reporting system of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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