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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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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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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소득 및 순자산 하위층은 주거비 부담 가중, 주택가격 상승, 소득 정체로 주거수준 향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주거 수준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주거이동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순자산 수준이 주거 상하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및 순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상향이동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로 주거 상하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의 격차가 소득 5분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보다 자산 수준이 주거 상향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소득 · 순자산 결합 사분면별로는 순자산이 상위 집단인 1, 4사분면에서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거 상향이동 확률이 높았다. 사분면별 주거 상하향 이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1, 4사분면은 자력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의 자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계층이다. 2, 3사분면은 현재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특히 3사분면은 단기간에 자력으로 주거 상향이 어려운 계층이다. 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지원과 함께 부담가능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수준면에서 하위층도 중상위층이 상향이동하는 비율 이상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주거 불평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분석 결과와 같이 소득 및 순자산 하위 계층과 소득자산 결합 2, 3사분면 집단의 주거 상향이동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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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2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