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대응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대응기구 역할조정이란 무엇인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이에 존재하는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실제 대응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Q: 현행 국가재난대응체제의 이원화된 지휘통제구조가 재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 중복 및 수직적 지휘체계는 현장 지자체의 골든타임 대응 실기를 구조화하며, 결과적으로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정찬권

doi:10.33528/kjma.2024.1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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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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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재난은 현 국가재난대응 개념과 체제로 대비·대응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 창조적 파괴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제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현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5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극한재난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제·개정, 둘째, 국가재난대응기구 역할 재조정, 셋째, 단순한 지휘통신체계구축 및 운영 활성화, 넷째, 재난정보공유체제 강화,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인프라 및 안전문화 확충 등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재난관리조직의 신설·축소·폐지·복원을 반복해 왔지만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는 국가재난대응체제 재설계·정비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 집단지성이 융합하여 치밀한 전략과 강한 실천이 요구되는 과업이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규정한 위험사회의 극복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Extreme disasters, which have become commonplace due to climate change, reveal the insufficiency of the current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hallenges. In this context, the necessity for “creative destruction” becomes apparent. This paper reviews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five key issues identified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First,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extreme disasters, it is essential to revise and ame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will facilitate a more flexible and rapid response. Second, Reassessing the Role of Disaster Response Agenc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disaster response agencies, while strengthening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This will help establish an integrated and efficient response system. Third, Activating Clear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s: Straightforward and unambiguous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swift decision-making and effective response during disasters. Fourth, Strengthening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Enhanc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mong diverse stakeholders will enable more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Lastly,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It is crucial to involve not only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but also the public, leveraging collective intelligence to formulate disaster response strategies.
Despite successive governments repeatedly restructuring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they have failed to adequately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Achieving a safe and happy society requires the redesign and reinforcement of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is endeavor calls for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the public, supported by meticulous strategies and robust implementation. Overcoming what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has called the “risky society” is not a cost-free undertaking.

#기후변화 #대응기구 역할조정 #지휘통제 단순화 #재난정보공유 #Climate Change #Transforming the Role of Response Agencies #Clear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s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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