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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군사혁신(RMA)의 관점에서 추가편성 예비군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전시 효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작전환경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감소 등으로 질적인 예비군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비군은 조직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사시 40세까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예비군 창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양적 편성을 유지해왔고, 동원절차, 편성 및 훈련 체계 등 운용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편성 예비군을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가편성 예비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고 운용개념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즉각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 자원관리 및 훈련체계를 보강하는 것이다. 셋째, 예비군 추가편성을 시행하는 데 제한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추가편성 예비군제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미래 지역예비군의 효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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