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신용카드의 샤리아(이슬람법) 특성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슬람 신용카드란 무엇인가?

샤리아라는 이슬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발행 및 운영되는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이는 이자나 고리대금을 뜻하는 리바와 금지된 행위인 하람을 배제하며, 바이 알-이난, 우즈라, 이자라와 같이 샤리아 원칙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영 형태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 상품이다.

Q: 이슬람 신용카드가 소비자의 인지 편향과 과소비를 완화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슬람 신용카드는 이자 기반의 서구식 카드와 달리 샤리아 원칙에 따른 사전 안전장치와 특유의 대금 결제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소비를 쉽게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인지 편향을 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과소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손태우; 김분태

doi:10.18215/kwlr.2024.77..403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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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대안금융으로 출발한 이슬람 금융과 더불어 서구 신용카드의 편리성과 유용성에 대한 무슬림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슬람 신용카드는 2001년 말레이시아에서 알-타스리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이슬람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자에 기반한 서구 신용카드가 샤리아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자 대신에 바이 알-이난 카드의 자산교환 형태, 우즈라 카드의 수수료 기반 형태 그리고 이자라 카드의 리스 형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슬람 신용카드는 샤리아에 적합한 카드계약에 의해 발행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카드이용과 운용에서도 샤리아에 적합해야 한다.
이슬람 신용카드는 사전안전장치와 카드대금 결제방법을 통해 서구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예컨대 카드소비자의 인지 편향, 낙관주의 편향 및 카드사용의 남용 등을 완화시키거나 예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샤리아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 충동구매를 하기 전에 계산대에서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시키거나, 카드사용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샤리아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대금 지불구조를 제공한다. 이자 사용의 금지 및 리스형 지불플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나아가 샤리아 신용카드는 장래 카드회원이 신용카드계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회원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동시킴으로써 카드회원과 카드업자 사이의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샤리아 신용카드는 자체 특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의 카드채무를 발생시키는 고위험도 카드회원에게 온 정주의적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샤리아 신용카드는 서구 신용카드만큼 운영상 이윤을 남겨야 하고, 샤리아 체제내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이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장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로 샤리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발행과 운영에서 위험한 일탈을 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중앙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샤리아적합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샤리아 신용카드가 샤리아에 적합하게 발행·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redit cards are popular as they are an easy way of obtaining personal financing and cash in advance as well as an easy and safe means of payment. However, the cards have become the cause of debt-compilation, mounting indebtedness and financial instability in the West society. Even though the credit card has also an indispensable tool of effecting payment today in many Muslim communities, Islamic credit card is one of the latest inventions of Islamic banking and finance for the fulfillment of the Sharia requirements. Islamic credit card has been developed to avoid dealing with interest linked financial instrument and meet the demand of Muslim clients even though the Islamic credit card is based on the same principle of ‘purchasing now and paying later’ like Western credit card.
However, Islamic credit cards are greatly different to Conventional one. First, Islamic credit cards have no compounding interest, however Conventional one applies the compounding one. Second, Islamic credit cards only allow Halal transaction while Conventional ones consider both Halal and non-Halal financial transaction. Third, Islamic credit cards do not charge interest rate for pricing policy while Conventional one charge the one. But Islamic credit cards introduce profit rates to generate fee-based income.
The concept of Ujrah or fee based Islamic credit card is based purely on fee structure in which no interest costs are charged to the cardholder. In the Bay al-inah credit card structure, Islamic banks used to sell an asset to the customer on deferred payment basis and buy back the assest on cash at a lower price, and therefore profi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ices. The customer is also entitled to the cash which is used to settle the full balance of the credit card. The Ijarah credit card enables customers to purchase and own goods that they may not be in a position to access on a cash basis and repayment is deferred on a ‘lease to own’ basis.
Even though Islamic credit cards are likely to mimic the conventional cards in terms of encouraging their use by offering similar rewards and privileges because consumers the more convenient and cost-effective card, Islamic credit cards will not be promoters of consumerism and debt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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