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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에는 설계공모방식과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입찰방식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가에는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기술개발의 혁신을 대원칙으로 두고 있다. 설계‧시공입찰(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턴키마당’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률은 20%에 불과 하다. 국토교통부에 위촉된 심의위원이 심위과정에서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대안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객관적 사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심의위원의 심의 횟수 및 소속, 경험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배경에서 묻고, 이를 제외한 주요 질문과 하위질문의 20개 문항을 3가지 측면에서 질문 하였다. 심의위원 참여방법 및 심의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심의 절차 및 방법요인을 분석하였다. 평가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심위시간을 확보하고, 익명성이 요구되는 위촉 및 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심의위원의 위촉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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