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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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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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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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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제안공모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설계공모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2023년 이후 제안공모의 비중이 수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공모의 증가에도 불가하고 제안공모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제안공모를 적용한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제안공모의 작업 기간이 30일 이하로 짧았으며,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물을 요구하거나, 그런 수준의 결과물이 제출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들은 자칫 공모사업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공모가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런 목적으로 공고된 제안공모는 공모에 관한 정보를 빨리 취득한 자가 다소 유리해지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설계공모 방식 중 제안공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유가 타당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심의 등의 규제가 더 면밀해야 할 것이며, 제안공모를 비롯한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설계공모가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과 건축 설계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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