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통한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연구 부산, 울산, 경남 광역시도 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협력적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 이상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방식 및 문제해결과정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통치 방식이다.

Q: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산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초기 조건에서 권력-자원-지식의 불균형과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또한, 면대면 대화 부족으로 신뢰 구축이 저조했고, 권역의 거시적 이해는 공유되었으나 실체적 이익이 불분명하며, 법적 근거의 구체성 부족과 단체장들의 지역 이기주의적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산되었다.

허유경; 김지수; 강민규

doi:10.36700/KRUMA.2024.12.3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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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유경 김지수 (서울시립대학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7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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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연합 결성 및 중단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세 광역시도 의회의 회의록을 활용해 관련된 논의사항과 정치적 결정 과정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첫째, 초기 조건에서는 권력-자원-지식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협력의 선례가 부족하여 이미 연합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후 정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둘째, 협력 과정의 경우, 부족한 면대면 대화가 저조한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권역의 거시적 이해는 공유되었지만 실체적 이익이 불분명한 한계가 나타났다. 셋째, 제도적 설계에서는 특별연합 추진 근거가 되는 법의 현실 적용 측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촉진적 리더십의 경우,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세 시도의 단체장이 중재 및 촉진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연합의 원만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지자체 간 협력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 과정에 있어 참여하는 지자체 간 면대면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연합 구성에 따른 행정적,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연합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최근 부울경 이외의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지자체 간 연합, 협력 사업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o do so, we utilized the meeting minutes of the councils of the three participating cities to closely examine the discussions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special union of Bu-Ul-Gyeong, first, the initial conditions were characterized by an imbalance of power, resources, and knowledge, and the lack of precedents for cooperation already anticipated difficulties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subsequent settlement of the union. Second, the process of cooperation was characterized by a lack of face-to-face dialogue leading to poor trust-building, with shared macro-level interests in the region but unclear practical benefits. Third, the institutional design lacked specificity in terms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law underpinning the special union, and in the case of facilitative leadership, the leaders of the three attempts at special union appeared to be sensitive to local interests rather than exercising their mediation and facilitation skill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for the smooth promotion and settlement of interlocal union,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experiences of successful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face-to-face dialog among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s in the cooperation process to build trus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ird, the design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more substantive and specific. Fourth,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nstitutionalize local political support in the process of union formation and activities in order to maintain administrative and policy coherence.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may have implications for other recent intermunicipal union and cooperation projects outside of Bu-Ul-Gyeong.

#협력적 거버넌스 #부울경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회의록 #Collaborative Governance #Special Union of Bu-Ul-Gyeong #Special Local Government #Meeting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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