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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각국의 대외 개방의 증가로 세계 무역 및 유통 분야에서 국제 교환의 범위, 규모 및 정도가 향상되었다. 1992년 공식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이 긴밀해지면서 한·중 양국 교류가 증가하고 경제가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으나, 양국 교류가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유통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무역 거래 전에 이를 단속하는 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와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지식재산권 국경보호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양국의 지식재산권 국경보호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現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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