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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관내 상가건물에서 유치권1분쟁 발생에 따른 112신고가 잇따라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치권 분쟁은 복잡한 민사적 쟁점이 얽혀있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사관계를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어 사전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 논문은 유치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나 각 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장 경찰관의 시각에서 유치권 현장분쟁 대응에 필요한 민사법적 지식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각 분쟁 양상별 적절한 조치 방법도 모색한다. 유치권의 적법성은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형사분쟁 발생시 유치권의 적법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는 범죄의 고의, 정당행위 여부, 양형참작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채권의 견련성,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은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강제수사에 신중해야 한다. 출동시 공권력 발동의 법적근거 및 신고유형별 조치방법 등 현장에서 고민한 내용과 각 신고유형별 신고처리에 유용할만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쟁점이 명확하여 초동조치시 민원대응과 증거수집에 유용한 하급심 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하급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경찰대응시 신속한 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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