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과 간접정범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간접정범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범행 매개자로 이용하여 배후자가 자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배후자가 피이용자를 도구처럼 활용하여 범죄를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범의 형태를 말한다.

Q: 강간 상황극 사례에서 피이용자의 고의 인정 여부가 배후자의 형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피이용자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배후자는 강간죄의 교사범과 간접정범에 의한 주거침입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피이용자의 고의 여부가 간접정범 성립과 공범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김종구

doi:10.22789/IHLR.2024.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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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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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배후자가 자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은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를 때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범도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과 정범성 표지, 성립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근래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강간 상황극을 가장한 강간사건의 배후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논란이 되었다. 새로운 범죄형태와 대법원의 대응은 학계의 간접정범 논의에도 자극을 주고 있다. 강간 상황극 사례는 피이용자의 고의가 관건이었으나,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로서 의사지배와 간접정범의 착오, 정범 배후의 정범으로서 간접정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강간 상황극 판례를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로서 의사지배와 간접정범의 착오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정범 배후의 정범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관점에서의 논의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영미 판례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피이용자의 고의와 간접정범 성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상 판례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Indirect perpetration involves utilizing another person as a medium to commit a crime, enabling the instigator to execute their offense indirectly. Under Korean criminal law, indirect perpetration was devised as a mechanism to fill the gap in punishment created by the principle of derivative liability in cases where the principal perpetrator is not legally established, thus precluding punishment for accomplices.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defining elements, and scope of indirect perpetration under Korean criminal law remain ongoing.
Recently, Supreme Court rulings recognizing indirect perpetration in cases of forcible molestation and cases where the instigator utilized a “disguised gang rape scenario” as an indirect means of committing rape have sparked controversy. These new forms of crime and the judiciary’s responses have stimulated academic debate on indirect perpetration.
The cases involving disguised gang rape scenarios hinge on the intent of the person used as the medium. However, these cases have also been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the control over the will of the person used as a defining ele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mistakes regarding indirect perpetration, the concept of indirect perpetration as the “true perpetrator” behind the scenes, and errors regarding the premise of justification grounds.
This paper analyzes Supreme Court rulings on disguised gang rape scenarios, focusing on the issues of control over the will and errors in indirect perpetration as defining elements of perpetration. It also examines discussions on indirect perpetration as the true perpetrator behind the scenes and errors regarding the premise of justification grounds. Furthermore, it explores the intent of the person used as the medium and the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by comparing the rulings with Anglo-American case law and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ultimately drawing conclusions from these analyses.

#강간 #간접정범 #죄없는 매개자 이론 #정범 배후의 정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Rape #Indirect Perpetration #Innocent Agent Theory #Principal behind Principal #Mistakes in the Preconditions for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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